2013년 5월 13일 월요일

1986 10월 라인강 상류 바젤에서는.


Rhine River.

     라인 강은 다뉴브 강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유럽최대 국제하천 중 하나이다.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이 강은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들어간다. 그 길이는 1233Km에 달한다. 중세시대부터 수로의 기능을 하며 유럽 내 무역의 수단이 되었으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라인 강에서 뻗어 나온 물줄기들을 따라 여러 도시가 세워지고 여러 수산물을 얻어 영양을 보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화와 20세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오염원들이 라인 강으로 오염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50년 이 후로 수영을 할 수 없었으며, 생물다양성을 잃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가장 긴 부분이 관통하는 서독은 1950년대 수자원관리법을 세워 라인 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적이던 당시 서독의 정책으로 국제하천인 라인 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감지한 서독은 1960년대 부과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유럽전역에 퍼졌다. 특히 대기와 수질오염에 민감했던 유럽인들은 여러 대안을 세웠다. 10여년 이상의 시간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의 투자를 통해 오염도는 회복세를 보였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회복해 나가던 1980년대 라인 강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1986 ‘산도즈사의 화재와 화학물질의 방류
     
     스위스 바젤, 라인강 상류유역에 위치한 산도즈는 130년 전통의 제약회사이다. 사업의 특성상 화학물질을 저장하거나 합성하는 공장이 따로 필요했다. 문제는 라인상류에 위치한 화학물질 저장공장이 화재로 1300톤중 30여톤에 달하는 90여종의 화학물질들을 그대로 방류 시켰다는 점이다. 더불어 큰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재 진화액이 강으로 직접 흘러들어 갔다. 다음날부터 라인 강은 붉은 빛으로 변했고 물고기들은 모두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또 부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25년 전 일본에서 유출된 수은사건은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으로 이미 각인 되어있던 터라, 중금속에 대한 우려 또한 커져갔다. 이후 10년간 라인 강 전역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로 판한 되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피해액은 4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사건발생 직후 관리당국의 솔직하고 신속한 대처가 지연되자 이 화재로 방류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의 종류가 300여 가지에 달한다는 주장이 여러 환경단체로 부터 흘러나왔다. 이로 인해 스위스 내부에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바젤 시는 시 자체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직접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전념했다.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밝혀냈다.

     ▷ 다이옥신
 
     생물다양성을 해친 제1인자로 꼽히는 물질은 다이옥신이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다이옥신은 염소가 결합 된 벤젠2개가 2개의 산소 원자로 연결된 구조이다. 이 다이옥신은 유기화합물의 연소 과정중에 염소가 포함되 있을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공장의 화재로 인해 라인강에 방류된 것을 보여진다.
 
     최근에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쟁당시 사용했던 고엽제의 위험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는데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오며 호르몬 조절기능에 변화를 준다는 연구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엽제에 의해 기형아 출산율은 급증했고 수많은 작물들이 멸종하였다.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의 규제를 0.5ng/m3로 정하였지만 2005년도부터는 0.1ng/m3로 개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유럽과 북미지역은 국제적인 조약을 통해 다이옥신의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이옥신을 검출하여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출시 에는 여러 단계의 여과집진장치를 통해 독성을 최소화 해야한다. 또 최근에는 다이옥신 분해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처리방법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수은
 
     유일한 액체금속으로 알려진 수은은 고대부터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미 3만 년 전부터 그 사용기록이 전해지니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모든 생물체는 인체에 일정량의 수은을 포함하는데 왜 무엇을 목적으로 생물체에 존재하는 가에 대한 것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먹이사슬의 상위 생물군의 섭취로 많은 양의 수은을 섭취 할 수도 있다. 물리적 특징의 신비로움과 화학적으로 유용한 성질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은 화합물이 포함된 물질은 3000여 종에 달한다. 하지만 수은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깨닿게 된 인류는 점점 수은과의 작별인사를 준비 중에 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으로 오염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미나마타병이 발병하였다. 화학공장에서 아세트알데이하이드를 생산할 때 사용한 HgSo4에서 미량의 메틸수은이 생성되며 이는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학계는 보고한다. 또 수은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악영향, 발암원인물질로써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수은의 배출을 막기 위해 인류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수은 배출량을 제한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이 협약이 오는 10월에 미나마타시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노력만큼 개인과 기업의 노력도 활발하다. 개인은 수은을 처리할 때 반드시 수은 밀봉이라는 표기와 함께 폐기하고 혹시나 있을 접촉을 최대한 삼가도록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고 있다. 2002UNEP의 발표에 따르면 수은배출량의 50~70%는 산업 활동에 의한 점오염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발전시설이나 소각시설에서 적극적인 처리시설도입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기환경기준에서 아직까지 수은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오염도를 가진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뒷받침되길 바란다.
 
     ▷ 화재 진화액
 
     대형화재시 특히 산도즈사와 같은 화학물질이 수반되는 화재에서 물은 물질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물과 함께 특별한 소화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물질들은 가연성액체의 증발을 막거나 산소농도를 감소시키고 연쇄반응을 중단하는 등 인화위험을 현저히 저하 시킨다.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탄산칼륨과 같은 무기염의 농후용액, 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 혼합 수용액, 요소탄산수소칼륨, 인산암모늄, 글리콜용제 등으로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낼 시 COD나 수질 농도의 영향을 미쳐 생태계 파괴를 초래 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바젤사건 당시 1~15천 리터이상의 소방용수가 라인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 추정되어 인근 하천 주요환경변화인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후 유럽 소방당국 자체적인 연구와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친환경적인 소화물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약

 공장에는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뿐 아니라 농약이 보관되어 있었기에 라인 강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농약은 모든 생명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농약도 규제되고 있는 만큼 수질이나 토양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법규에서는 골프장에서 농약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제기된 1960년대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를 우려한 레이첼 카슨은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그 위험성을 처음 제기했다. 이 책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제시된 것이 바로 농약과 제초제등의 무차별적 사용이다. 농약의 위해성을 진단하고 친환경적 농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쟁대신 화합 택한 유럽
이러한 스위스에서 이뤄진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와 1억 스위스 프랑(1SF=1,100KRW)의 보상금 지급에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인근 유럽국가의 불만과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산도스사는 400백만 스위스 프랑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4천만 스위스 프랑을 라인 강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협회에 기증하였다. 그렇지만 국제하천에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방안이 모자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스위스와 인근 국가는 갈등과 분쟁대신 공존의 길을 택하고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1987년 라인 법을 제정해 1985년 기준 절반까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낮추고, 방재시설을 2중화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EEC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1989322일 바젤에서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규제를 위한 바젤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1년 라인 2020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었다. 라인 강의 생태계 복구, 홍수로 부터의 보호와 방지, 수질개선, 담수 보호 등을 기준목표로 1950년대 즉 산업화 이전의 라인 강의 모습을 되찾고 연어의 서식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고회에서 개선사항들이 보고되고 있어 2020년의 생태서식지로서 라인 강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 수질 보전의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다.
 
 
 
 
 
 
 
 
 
예방주사 맞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만들기 -느낀점
라인 강에서 일어난 바젤사건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로 하게 된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좁은 범위에서의 지구환경 즉 자연을 인류의 소유재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받아 들여왔던 지난날을 반성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를 사치재라 바라보는 시각도 교정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를 삶의 질 향상의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참으로 여유 있는 생각이다. 인류의 작은 실수 하나로 빚어진 화재가 되돌릴 수 없는 종의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 환경파괴이기 이전에 생태계파괴인 것이다. 바젤 사건은 우리가 과연 이런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영토의 개념은 지구전체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속박된 개념임을 일깨운다. 라인 강뿐 아니라 모든 하천은 지역을 넘나들지만 인간이 만든 국경이라는 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입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건이다.
우리의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지각하고 지금이라도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 산도즈사의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지구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뼈아픈 과오였지만 산업혁명이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류에게 주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은 지구 어느 공동체 보다 빠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라인 2020프로젝트와 같은 범국제적인 프로그램이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가지지는 것이 깨끗한 미래를 꿈꾸게 만들 것이다. 깨끗한 내일을 예상 할수 있고, 생태계의 생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환경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환경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Reference
 
라인강
다이옥신
수은
화재진화액
농약
기타
유해학학물질 사고와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농업생명과학6(1999) - 박 정규, 김 정환
레이첼 카슨과 침묵의 봄, 살림지식 총서 - 김 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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